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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대한민국 공연권 등 저작권 현안에 대해 공동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홍진영 회장은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자를 대표해 지난달 23일 벨기에 브뤼셀에 소재한 EU 본부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방문했다.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의 각종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부 역할의 기구로 룩셈부르크 총리를 지낸 장 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씨가 지난 2014년부터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사진 왼쪽 두 번째부터 홍진영 한음저협 회장, Marina Martin EU 지적재산권 및 공공조달국장, Jan Schmitz 지적재산권 및 공공조달팀장 (한음저협)

홍 회장은 이날 EU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찾아 회의에 참석해 EU의 지적재산권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장에서 가장 큰 현안인 공연사용료 징수 실태와 저작권료를 정부에서 결정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징수규정 승인제'의 폐지에 대해 EU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및 공공조달국의 마리아 마틴(Maria Martin) 국장은"한국의 공연권 이슈는 현재 EU통상총국 최고 위원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가 있을 만큼 유럽도 주시하고 있는 과제이다"며"한음저협의 뜻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함께 긍정적인 결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다"고 협력의지를 내비쳤다.

우리나라는 앞서 지난 8월 저작권법 시행령으로 카페, 헬스장, 주점 등지에 공연사용료 징수를 시작했으나, 세계 평균 월 공연사용료 2만 원의 10분의 1인 최소 2천 원 수준의 저작권료가 책정돼 저작권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홍진영 한은저협 회장은 24, 25일 양일에 걸쳐 '유럽 지역 창작자 연합'인 GESAC과, 벨기에 음악저작권협회 SABAM을 방문해 징수규정 승인제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징수규정 승인제 폐지 등 대한민국 저작권 정책 변화를 위한 양협회의 지속 협력을 약속받았다.

홍 회장은"징수규정 승인제 문제는 비단 국내 창작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무역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한음저협은 최선을 다해 문제에 대해 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저작권 제도를 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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