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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박찬대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엉터리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번복하고 당시 비리 사학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교육부 담당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9월 14일 교육부에 ‘사립대학교 종합 감사 결과 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박 의원실은 교육부의 감시 하에 ‘자료 열람’만 가능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국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유 장관은 “예”라고 답했지만, 교육부 감사관실에서는 장관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려라”고 명령했다며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문제가 많아 그동안 사학비리를 더 키운 범인은 바로 엉터리 감사를 한 ‘교육부’라는 사실이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며 “당시 종합감사 처분을 결정한 담당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 명단 및 현재 소속’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처분을 내린 당시 담당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감사관실 및 사립대학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청암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역시 솜방망이 처분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청암대 교직원 19명이 아무 증빙 없이 노래방, 호프노래타운 등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주의’만 줬다.

뿐만 아니라, 과거 청암대 이사의 일본인 부인이 오사카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해 학교 연수원으로 운영했지만 사전 수요조사 및 비용 분석 없이 진행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고 게다가 오사카 연수원의 운영비 및 건물 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했는데 그 때 당시 교육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역시 ‘경고’뿐이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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