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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최근 5년간(2013~2017년)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3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7월 징계처분을 받은 국토부 직원은 총 51명으로 중징계는 ▲파면 2명 ▲해임 2명 ▲강등 1명, 경징계는 ▲정직 6명 ▲감봉 19명 ▲견책 21명이었다.

견책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공금유용 및 향응수수를 저지른 경우도 포함됐다.

또한 이용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통계원표 상 검찰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은 ▲2013년 44명 ▲2014년 65명 ▲2015년 100명 ▲2016년 109명 ▲2017년 75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교통범죄·지능범죄 피의자가 각각 135명(34.4%)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기소의견은 교통범죄 96명·지능범죄 32명으로 교통범죄 피의자가 3배 많았다.

이용호 의원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범죄가 교통범죄라는 것은 웃지 못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80명꼴로 경찰관서를 드나드는 셈인데 내부징계는 최근 5년 동안 총 51명에 그치고 음주운전 같은 중대범죄도 징계수준이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며 “국토부는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188명(47.8%)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불기소의견은 153명(38.9%), 사건 이송·참고인중지 등 기타의견은 52명(13.2%)이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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