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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련 22개 단체장들이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사진=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제공)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기도가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기로 하자 건설업계가 집단 반발하며 적용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표준시장단가를 만큼 100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이자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표준시장단가가 통상 시장가보다 18% 낮게 책정되는 데다 입찰제도를 거치면 13~20%가 추가 삭감된다는 점을 들어 중소기업의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했고 3분의 1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건설사들의 연쇄부도와 일자리 상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을 철회하고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소 건설인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을 막고 중소 건설사의 생존을 위해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와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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