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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육상, 해상 풍력, 화력, 태양광 발전사업 찬, 반 놓고 주민들간 또 갈등 재현 우려

NSP통신, 박병일 기자, 2018-09-17 17:00 KRD2
#영덕

하병두의원, 17일 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경북=NSP통신) 박병일 기자 = “지금 영덕 어디에 가든 가장 큰 이슈는 해상풍력사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것이 옳고 그르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군수님께서 선거전에 주민들의 동의없는 해상풍력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군민들과의 그 약속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군은 육상풍력과 바이오메스 화력발전,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주민갈등이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명확한 행정업무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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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의회 하병두 의원은 지난 17일 개최된 의회 제256회 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한 어조로 군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날 하 의원의 발언 중 논란의 중심이 된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은 올 3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 공모사업에 영덕군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이희진 군수가 6.13 선거 중에 주민들의 동의없이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군에서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하 의원의 설명이다.

하 의원은 이날 “해양생태계 파괴와 어족자원 고갈, 바다환경 오염등을 가중시켜 어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으로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군민들의 뜻과 다르게 공개적인 정책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을 추진한 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추궁했다.

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용역과 강구 신대교 경관조성사업 용역 등의 사례를 들어가며 계속된 5분 발언은 “군민들도 모르게 전국 최대 송이생산지인 지품면 삼화리에 바이오메스 화력발전소가 전력허가를 득했고 병곡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풍력 163기가 전력허가를 받아 정체불명의 사업주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현재 영덕군에서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을 돈으로 매수해 합의서를 받고 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을 하다가 주민들간의 몸싸움으로 경찰이 충돌하는 등 군민들을 분열 시키는 관련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하의원의 발언은 “6.13 지방선거가 끝난지 벌써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지역에서는 선거후 제식구 감싸기와 편가르기가 자행되고 있으며 논공행상으로 인해 반목과 불신, 분열과 대립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천지원전 찬반 논란 이후 이로인해 또 다시 군민갈등 격랑 속으로 빠질까 우려하고 염려하는 군민의 여론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박병일 기자, pbi12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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