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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맹지선 기자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23일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관련 기관에 제출했다.

경기도가 지난 17일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것에 대한 건설업계의 수용불가 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한 것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고 획일적으로 낙찰률까지 적용돼 공사비가 13∼20% 추가로 삭감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되어 온 것이다”며 “100억 미만 중소규모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 건설업이 고사될 것이므로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철회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공공공사를 위주로 하는 토목업체는 10년간 약 30%나 폐업됐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미만에도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 공사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부족한 공사비는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을 야기한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세금을 절약해 환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 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되는 것이며 세금을 내는 중소·영세기업인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이미 6만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받고 있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NSP통신/NSP TV 맹지선 기자, jees6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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