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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연이은 폭염에 따른 누진세 폭탄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누진제를 폐지하고 주택용인 경우에도 산업용·일반용과 마찬가지로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을 부과토록 하는 ‘누진세 폐지 및 전기요금폭탄 방지법’(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기요금체계는 한국전력공사의 약관에 의해 규율되고 있는데 이에는 주택용 외에 산업용·일반용 등 용도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전기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 중 유독 주택용에 대해서만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급증하는 누진제를 택하고 있어 서민의 고통이 컸다.

최근 정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늘려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이며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인하 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7∼8월 한시적인 누진제 완화가 유력하다는 보도도 나온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누진제 완화가 아닌 폐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지속적 조치라는 점에서 이번 정부 검토방향과는 차이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용 전기에 대해서도 산업용·일반용 전기처럼 계절별 및 시간대별로 차등적인 전기요금요율을 적용하되 누진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한전의 전기요금 약관을 규정토록 했다.

원유철 의원은 “폭염보다 더 무서운 게 누진세라고들 말한다”라며 “누진세율 완화 차원이 아니라 누진세 자체를 들어내고 계절별·시간대별 차별 정률 요금 등 폭서에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쓴 만큼만 전기료가 나오도록 근본적 논의를 해야 할 때”라며 “얼마 나올지 모르는 전기세 체계는 전근대적”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공동발의자는 김경진, 김영우, 문진국, 박맹우, 윤종필, 임이자, 정갑윤, 정병국, 정태옥 의원이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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