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 (김해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2017년과 2018년 국방부 예산편성을 분석한 결과 매년 200억 원이 넘는 특수 활동비(군사정보활동)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배정되고 사용되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의원은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계엄령 문건까지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여론이 높다”며 “우선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기무사 특수 활동비를 대폭 삭감하고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의 전체 특수 활동비 예산은 2017년 1814억 원, 2018년 1480억 원이 각각 편성 돼 이 중 기무사에 배정된 특수 활동비는 2017년 247억 원, 2018년 215억 원에 달해 전체적인 예산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전체 특수 활동비에서 기무사의 특수 활동비 비중은 2017년 13.3%에서 2018년 14.5%로 1.2%가량 상승했다.

또 기무사의 특수 활동비는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간 각각 10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과거 수차례 논란이 발생한 바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 활동비와 달리 외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 있어 사용목적 및 사용처의 적정성에 대한 견제가 일체 불가능한 실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