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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방송 음악 허위 등록으로 부당이익 챙긴 음악감독 등 11명 고소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8-07-06 11:07 KRD7
#한국음악권저작권협회 #한음저협 #고소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한음저협)는 방송 음악사용 기록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음악감독 등 11명을 적발해 지난달 25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음저협 측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음악감수위원회를 통해 2017년 1분기 지상파 3사 방송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들 저작자들은 실제 방송에서 사용된 음악사용 비율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허위로 작성, 협회에 제출했다.

NSP통신- (한음저협)
(한음저협)

이들은 하나의 음악을 다수의 작사, 작곡가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곡명을 바꿔 다수의 곡으로 등록하는 등의 방식으로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0배가량 음악사용 기록을 부풀려 최대 수억 원까지의 저작권료가 과다 분배딘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이번에 적발된 작곡가 및 음악출판사 대표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절차와는 별도로 협회 정관에 따라 자체 징계도 진행하는 한편 이번 사건 이외에도 제출된 방송 자료 전부를 철저히 조사해 허위 작성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작가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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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영 회장은 “한음저협은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협회 내에 있는 모든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 회원들에게 인정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협회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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