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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주평홛은 8일 장정숙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 대변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익을 위해 권력과 결탁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하고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한 양승태 사법부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장 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려는 대법원장의 자세는 존중하지만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대법원장 스스로도 잘 아실 것이다”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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