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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7개 품목 관세 인하…과실·배추 공급확대 등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1-01-24 11:28 KRD2
#기획재정부 #설명절

[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정부가 설명절 물가안정 후속대책으로 공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고등어, 분유, 오렌지농축액 등 7개 품목에 대해 가격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민물가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냉동고등어, 냉동명태피레트, 분유, 커피원두, 라우릴알콜(세제 원료), 기타 비누(비누원자재)에 대해 무관세를 추진한다.

특히 냉동명태피레트의 경우 설명절 수요 등을 고려해 할당적용 물량을 당초 1000톤에서 2000톤으로 증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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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렌지주스의 원료가 되는 오렌지주스 농축액을 관세인하 품목으로 추가해 원가부담 완화를 통한 음료가격 안정을 적극 유도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물가의 조기안정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1월중 바로 시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할당관세는 올해 6월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가격 및 수급동향 등을 재점검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설명절을 앞두고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을 강화한다.

구제역으로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폐쇄된 도축장 개장 및 이동제한지역 가축 수매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과실류는 설명절 대책 마련시 공급하기로 한 계약재배 재고 물량(사과 3만6000톤, 배 4만4000톤)의 공급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사재기 등 징후가 있는지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원활한 수급을 유도할 방침이다.

배추는 겨울 배추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재배 공급확대, 긴급 수입 등을 통해 수급안정을 추진한다. 즉, 계약재배 출하잔량 1만7000톤 중 1만톤을 설 이전에 집중 공급하고 설 연휴 단기 가격상승과 기상악화에 대배 1200톤을 저장해 도매시장에 출하한다.

중국산 배추 2000톤도 수입해 2월부터 4월상순까지 중소규모 김치 업체에 공급하는 동시에 일부 물량은 도매시장 상장 판매도 병행하게 된다.

지방 공급요금의 경우는 부산, 광주,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도시는 상반기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서울시도 상하수도, 가수요금 등 주요요금에 대한 동결계획을 밝히는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간 유가 점검TF팀을 구성해 현재의 석유제품가격 결정구조의 합리성과 가격 비대칭성 등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필요시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이다.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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