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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시행 비판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8-04-06 14:41 KRD2
#수원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졸속시행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시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수원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10개의 주요 도시를 제외하고 14개 시·군 전체 광역버스의 1/3 만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경기도의 성급한 추진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수원시는 “버스 준공영제는 경기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과 운전자 처우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사업이다”며 “그 동안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표준운송원가 산출 방식의 투명성 부족과 버스운송비용 정산 시스템 미비에 관해 문제제기 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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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는 이러한 지적에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공언해 왔고 급기야는 그 과정에서 당초 참여의사를 밝혔던 10개 도시의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시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버스준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필요 소요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 수원시가 50%의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 협의 과정에의 참여 보장과 이 후 확대하게 될 시내버스를 포함하는 준공영제 추진 시기와 예상 비용 분담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입장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경기도가 최종 참여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주장이다.

시는 “버스준공영제는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50:50으로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광역버스는 여러 시군에 걸쳐 노선을 운행하는 특성상 모든 시·군의 참여가 사업 성공의 전제조건이 된다”며 “원칙적 참여의사를 밝힌 도시와의 협력을 도외시하고 소통 부재와 일방적 배제로 일관한 경기도의 준공영제는 앞으로 많은 논란과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미 참여와 미참여 시·군 간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간 운수노동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버스운행 차질은 고스란히 경기도민의 고통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버스준공영제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번 시작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사업이다”라며 “전반적 제요소의 점검 없이, 사업추진 의사를 갖고 있는 대도시까지 일방적으로 배제한 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더 많은 갈등과 파행을 야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예산 등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비해 준비를 해왔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정책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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