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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중 97.8% 금융실명제 이후 개설

NSP통신, 이정윤 기자, 2018-02-12 11: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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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1500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부분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의 이건희 차명계좌 중 1021개 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금융회사별 제재 내역에 존재했던 일부 집계 오류를 새롭게 정정해 총 1229개 차명계좌중 1133개 증권계좌에 대한 연도별·범주별·금융회사별 계좌 개설 내역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현재 파악한 이건희 차명계좌는 총 1229개로 전체의 대부분인 97.8%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권계좌는 1133개, 은행계좌는 9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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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차명계좌 중 조준웅 삼성특검이 발견한 계좌가 1197개, 금감원이 추가로 발견한 계좌가 32개다.

이 같은 결과에 박 의원은 “특검계좌는 금감원이 통상적인 금융기관 검사를 통해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과거 금융실명제에 대한 금융감독기구의 규제가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제재 여부 기준으로 보면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제재 받은 계좌는 1021개이고 미제재 계좌가 208개다.

특히 총 1133개의 증권계좌 중 삼성증권에 개설된 차명 계좌가 918개로 압도적이다.

금감원이 발견한 32개 계좌 가운데 31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됐으며 금감원 제재 조치를 받은 계좌로 모두 삼성증권에 개설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 의원은 이건희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오히려 차명계좌의 대부분을 신규 개설함으로써 전혀 개의치 않고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였다”며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증권은 이건희 차명재산의 관리를 위한 충실한 ‘사금고’로써의 기능을 했다”며 “계열금융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해 차명재산을 운용한 재벌 총수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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