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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현황 그래프. (성남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심각한 재정난을 겪은 후 약 7년 반이 지난 올 1월 말 기준 사실상 ‘채무 제로’를 선언한 가운데 채무 제로 도시로 변신한 성남시가 안정된 지방재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다양한 시정을 펼친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성남시(시장 이재명)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일반회계 채무 190억원을 전액 상환하면서 국비로 자동 상환되는 공기업특별회계 채무 9억원을 제외한 모든 빚을 청산했다는 것이다.

이는 채무 9억원은 내년 중 상환이 완료되는 이른바 서류상 채무이기 때문이다.

성남시 시유지 매입 및 매각 차액 현황. (성남시)

이에 따라 시는 전임 정부가 남긴 6642억원의 부채를 모두 해결하며 최고 수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지방정부임을 다시금 증명했다.

◆‘발상의 전환’으로 7467억 재정 추가이익 확보

그동안 성남시가 발상의 전환으로 민간개발을 하려던 대장동 지역개발사업을 시 공공개발로 전환해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확보했다.

또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부를 기부채납 받으며 1300억원을 얻는 등 기존 정책을 변경하며 모두 7467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여기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로 시는 신흥동 어린이 종합지원센터, 태평동 청소년 문화의집 등을 건립한다.

또한 한 푼의 세금 투입 없이 오로지 추가이익으로만 본시가지에 1공단 공원을 조성한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민들의 주권행사 이익을 직접 누리게 하겠다”라며 밝힌 약 1800억 원의 시민배당은 빚도 갚고 시설투자도 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나의 ‘발상의 전환’인 셈이다.

◆시유지 매각 2446억원... 매입 3268억원보다 적어

성남시가 빠르게 빚을 청산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땅 팔아 빚 갚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7년 10월 말까지 벤처기업 유치, 택지개발 등의 목적으로 총 195건 2446억원의 시유지 매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산업단지 조성, 청사 건립 등을 위해 총 1019건 3268억원 규모의 시유지를 매입했다. 시유지를 판 금액보다 사들인 금액이 822억 더 많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객관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시유지 팔아 복지를 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요즘 말로 ‘가짜뉴스’다”며 “빚도 갚고 복지도 확대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팩트”라고 지적했다.

◆지난 8년간 총 1724억 지방채 발행...1805억 상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을 만든 전임 정부의 비공식 부채는 총 6552억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공식 부채인 지방채 채무 90억원도 현 정부로 넘겨졌다.

시는 빚을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편 지방채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왔다. 지난 8년간 172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성남시는 같은 기간 1805억원을 상환하며 채무를 없앴다. 빚 갚고 재정력 높인 성남시는 각종 복지정책을 펼치며 일약 기초지자체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재명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복지확대는 지방정부의 기본 의무이다. ‘성남으로 이사하자’ ‘우리도 성남처럼’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것도 기본에 충실한 시정 운영이 불러온 눈부신 변화 때문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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