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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사기 사건을 기획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의 보험사기가 성년이 되면서 점점 더 대범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금감원이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보험 사기조사 결과, 적발한 총 97건(99억)의 보험사기 중 청년층(20대)의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43건(44%, 4.2억원)으로 선·후배 등과 연계한 지능적․조직적 형태의 보험금 편취 사례 다수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이 2010∼2016년 기간 중 이륜차와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을 취합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분석해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에 대해 종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 23억)적발됐고 1인당 평균 26건 사고로 7700만원을 편취(1건당 평균 290만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주 혐의자(30명) 사건과 연루가 확인된 가·피 공모 혐의자(6명), 반복 동승(4회 이상) 공모 혐의자(6명) 등 12명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혐의자 30명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이중 12명(71%)은 조사 대상기간(’10∼’16년)중 성년이 된 자(’93∼’97년생)들로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으나,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 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보험사기 수법은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유발도 108건(13.6%)으로 집계됐다.

또 이들은 선·후배와 공모 후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하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 유발하거나, 선·후배 간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최고금액은 1억 6800만원(34건)이고 최다 사고는 90건(150백만원)이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 입원함으로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 원으로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 對人 지급보험금(15억원)의 67% 차지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 사건과 연루된 가·피공모 혐의자(6명), 반복 동승(4회 이상) 혐의자(6명) 등 12명도 함께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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