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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인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인가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과정과 관련해 금융회사 인허가 절차 개선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우선 금융사 인가 심사 때 재량적 판단기준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과도하게 추상적이거나 인가 심사시 필수적이지 않은 요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임원 결격 요건 중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대상자가 충분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과 같은 문구는 삭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최소한의 재량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판단사례를 인가매뉴얼에 적시하고 인허가 관련 기존의 유권해석도 인가매뉴얼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가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가신청 후에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제공하고 중요일정은 자동 통보되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에 종합적인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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