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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것임을 밝힌 반면 민간 금융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 권고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읽어보고 고민이 많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혁신위는 자문기구로서 금융행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혁신하자는 데에 방점을 두고 말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실현가능성, 법적문제들을 고려해 반영해야하는 것이 책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혁신위 권고안을 가급적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하되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완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의 이 같은 입장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삼성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 완화 등 문제에 대해 혁신위와 선을 긋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 금융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도입에 앞서 노사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최 위원장의 중론이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법체계가 달라 노사문화도 분명히 다르다”며 “노사현안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로써 도입에 앞서 노사문제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해 혁신위는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중 여전히 차명으로 유지되고 있던 이건희 삼성 회장 관련 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대법원 판례와 그동안의 유권해석상 이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현행법에 의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삼성의 지배구조상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되니까 과징금을 부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금융실명제 이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입법·정책적으로 논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혁신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은산분리 완화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최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은산분리를 완화하자는 말은 절대 아니다”며 “인터넷은행의 긍정적인 측면을 볼 때 은산분리의 예외가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은 금융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돼 금융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재발을 방지하고 향후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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