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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교수가 20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는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윤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발전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케이뱅크는 금융당국이 케이뱅크 대주주로 참여한 우리은행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 BIS비율 적용 시점을 유리하게 변경해 케이뱅크가 특혜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금융혁신위는 “현재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 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해 무조건 규제 완화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금융혁신위의 입장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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