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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광명시 주택안전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 (광명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지표 등 정책의 아젠더 발표를 했지만 과거정부나 현 정부에 항상 있는 정책이 있다.

바로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김영진 광명시 주택안전과 팀장을 만나 ‘건축규제 다잡아’학습동아리에 대해 들어 봤다.

▲건축규제 다잡아 학습동아리를 만들게 된 계기는

3년 10개월 동안 민원인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주택안전과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왔다.

그러던 중 불합리한 법령 규제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을 응대하면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규제개선을 위한 학습동아리 구성을 생각하게 됐고 이를 직원들에게 제안했다.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 역할을 하는 학습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희망하는 직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해 명칭을 건축규제 다잡아로 정했다.

회원의 구성도 대민 접전부서(주택, 건축, 도시계획, 지구단위, 도시재생 등) 직원으로 하고 관계법령과 연동된 현장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내건축사도 회원으로 참여토록 협조했으며 민간전문가와 공공이 함께하는 13명의 건축규제 다잡아 학습동아리가 탄생하게 됐다.

▲건축규제 다잡아 학습동아리 활동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26건의 제도개선(안)이 도출됐고 면면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검토됐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회원으로부터 3∼5건 내외의 안건이 취합됐고 매달 2차례(둘째, 넷째 주)의 토론과 숙성을 통해 법령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경기도 및 중앙 관련부서에 건의 됐다.

광명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것은 내부 검토를 통해 실행에 옮겼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 흔히 발생하는 측량에 따른 대지면적 변경사항을 경미한 변경 범위에 포함시키자는 안건은 시민(건축주)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업무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내용이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라 하면 공사 과정에 흔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로써 건축법에서 일정 범위 이내(50제곱미터이하 1미터 이내의 변경 등)의 건축행위는 건축주와 행정의 편의를 봐주는 합법적인 제도다.

건축물 철거공사 감리제 도입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지정해 공사감리를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사항이다.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정책들이 바뀐 사례가 있다면

시민들은 건물을 의식주(衣食住)와 밀접하게 생각하면서 안전하고 품격 있게 짓고 싶어 하지만 건축비용과 금융비용을 예민하게 생각한다.

건축인허가 과정에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법령개선 이외에도 동아리 회원 건축사의 혁신적인 행정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시켜 개선하는 안건도 채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종이 없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운영이다. 설계도서의 e-세움터 전산화 정착으로 굳이 종이로 출력된 설계도서는 필요 없다고 판단했고 시범적으로 노트-북 6대를 확보해 종이 없는 건축구조위원회를 운영했다.

건축심의 위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설계 건축사 및 건축주는 종이로 된 설계도서의 인쇄 및 제본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인 측면과 광명시는 설계도서 보관에 필요한 문서고 공간도 해결되는 장점이 있어 내부검토를 거쳐 즉시 개선한 사례다.

▲건축규제 다잡아 학습동아리 평가는

건축행정 업무의 꽃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업무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에 불리한 평가지표 개선안을 건의해 평가항목도 개선한바 있다. 동 평가는 건축법에도 제도화돼 있을 정도로 건축분야에서는 최고의 명예와 권위가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결과는 지난 11일 광명시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 등 매우 큰 성과를 얻었다.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면서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은

건축규제 다잡아 학습동아리의 활동은 올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부터는 올해의 미흡한 부분을 더 승화시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바짝 다가가는 건축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며 학습동아리 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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