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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2234건 중 44건 검찰 수사의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12-08 13:5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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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용진 기재부 2차관(가운데)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 브리핑)
김용진 기재부 2차관(가운데)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 브리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획재정부가 8일 오전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총 2234건을 적발해 이중 44건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또 후속조치로 지난 11월 1일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했고 전수조사를 11월 30일 마무리했으나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지방공공기관과 기타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을 12월 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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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330개 공공기관 중 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기관 등 55개 기관을 제외한 275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의 과거 5년간 채용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 위주로 점검했다”며 “점검 결과, 총 223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적발된 내용의 상당수는 채용절차상의 흠결이거나 제도적으로 보완될 사안들이었으나, 부정 지시나 청탁·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높은 사례도 다수 발견돼 143건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문책과 징계를 요구하고, 23건은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또 김 차관은 “채용비리 신고센터에는 12월 1일 현재까지 총 290건의 제보가 접수돼 사실관계 확인 등 후속조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중에서 21건은 수사의뢰 조치한 바 있다”며 “ 전수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부당한 지시나 청탁, 부당한 평가기준 적용, 모집공고 위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의 이번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결과 발표는 중간 조사결과로 올해 말 공공기관 채용비리 대책 등 종합 결과발표를 예고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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