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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외환조사과장(관세청) (e 브리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3628억 원 상당의 수출입관련 중대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환범죄 유형은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무역금융편취 1944억 원,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재산국외도피 1021억 원,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663억 원 등 총 3628억 원이다.

이번 단속결과 특이 사례는 해외로 빼돌린 자금을 국내로 재 반입하는 수법으로, 해외 행 비밀계좌에 불법자금을 입금한 후 연계된 국제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국내 시중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해 자금을 세탁한 신종 사례가 적발됐으며 또 국외로 빼돌린 자금의 출처를 은폐할 목적으로 고액권인 싱가포르 달러 1만 불 권을 이용해 국내로 밀반입한 후 불법 환전하는 등 종전과 다른 새로운 범죄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올해 단속활동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와 국내외 경제 환경 불확실성 증가에 편승한 재산국외도피 등 국부유출의 차단과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무역금융편취 등 국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실시됐다.

또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과 금융정보 분석원 직원으로 14개 전담팀을 구성해 업무역량을 집중했으며, 역외탈세 및 국부유출 대응협의회와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단속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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