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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보증 실적 전국 최하위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10-16 19: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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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비 등에 대한 상환을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2017년(8월 기준) 실적이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대구가 전국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비사업의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을 조달시, 대출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부담금 대출금액이 보증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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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8월 기준) 전국 특별시 및 6대 광역시의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실적을 보면, 건수 및 보증금액이 서울 9649건 2조 5087억원, 인천 2011건 2896억원, 부산 2331건 3045억원, 대구 262건 476억원, 광주 829건 1284억원, 대전 850건 871억원, 울산 822건 977억원으로 나타났다.

건수 및 액수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산, 인천 등의 순이었다. 대구는 특별시 및 6대 광역시 중 보증 실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보증금액은 2015년 798억원, 2016년 769억원, 2017년(8월) 476억원으로 최근 감소하고 있다.

반면, 부산은 2015년 2705억원, 2016년 2973억원, 2017년(8월) 3045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규모에 있어서도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 역시 2015년 1366억원, 2016년 1724억원, 2017년(8월) 2896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의 보증실적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한 이유로 정비사업 물량 자체가 적은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구 지역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2015년 1만5362호, 2016년 1만3080호, 2017년 8088호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국토교통부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당시 대구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위축과 지역 건설경기 침체 우려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반대한 바 있다.

또한, 대구 지역 건설업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동력을 잃게 되어 건설시장의 침체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종섭 의원은 “대구시의 정비사업 물량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겹쳐 건설시장 침체와 지역 경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국토부와 대구시가 긴밀히 협의하여 대구 지역의 주택시장 여건과 상황에 맞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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