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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호겸 경기도의원, 국회에서 누리과정 법령 정비해야

NSP통신, 민경호 기자, 2017-08-25 11:45 KRD2
#경기도의회 #누리과정 #부의장 #농촌운동 #동물복지

보육대란 두 번 다시 없어야 재발방지 촉구

NSP통신-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민경호 기자)

(경기=NSP통신) 민경호 기자 = 농촌운동으로 한평생을 살아온 김호겸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고향은 경기 화성시다. 고향인 화성과 수원에서 농촌운동을 비롯해 시민운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 김 의원은 80년도 후반 직장을 다니면서도 도시서민들을 위한 시민운동을 계속했다. 농민, 중소상공인, 노동자 및 서민들의 노고에 도움을 주다 한계에 부딪쳐 제도권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다.

김 의원은 수원시 의원으로 정치적인 첫발을 내딛어 지금은 재선의 경기도 의원이다. 어려서부터 농촌운동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성실함은 그의 큰 장점이자 무기이다. 농업 자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생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3월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누리과정예산 편성 관련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발언에서 김 의원은 “지난 몇 달 사이 우리나라는 혁명에 가까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오고 있다”며 “촛불을 든 시민들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민주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기만한 대통령을 파면했다”고 우렁차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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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 내내 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예산편성 책임의 주체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통에 학부모들과 보육교사들이 불안에 떨며 보육대란을 겪었을 당시의 상황은 눈앞이 깜깜 할 정도로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며 아픈 기억을 되짚어 보았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온 김 의원은 “교육청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관련 법령을 정비해 헌법에서 보장한 지역주민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장단, 대표단, 의원들 간의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상 소외된 이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김 의원은 “소외된 이웃을 발굴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나 국가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주민과의 밀착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의 불평등, 재정분권 없는 지방자치 등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더욱 의존하는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지방분권의 개선점에 대해서도 열변을 토했다.

동물복지에 대해서도 “AI, 구제역, 광우병도 살충제 계란과 마찬가지라고 본다. 생산량을 높이다 보니 동물의 복지는 무시됐다”며 “시설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일선 농가에서 쉽게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는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듯이 동물관련 질병들로 인해 천문학적 피해를 입는다”며 “피해액을 고려하면 정부는 동물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려는 농가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동물복지 활성화에 대해 정부의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도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내 민생우선의 정치를 하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 항상 도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로 인터뷰를 마무리 했다.

NSP통신/NSP TV 민경호 기자, kingazak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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