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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목 서민금융연구포럼 회장(전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

(서울=NSP통신) 과감하게도 서양철학 2000년을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고 설파한 백두(Whitehead, 1861~1947) 선생의 일갈은 이분법적 사고에 경종을 울린다는 측면에서 지금도 유효하다고 본다.

그런 인식의 틀은 경제나 금융에서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금융의 측면에서 공급자 중심의 시장과 수요자 입장의 현실은 완전히 개별요소거나 대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본다.

그간 금융에서 파생된 문제해결방식에 있어서 일도양단 식으로 공급자인 금융회사 관점에서만 바라보았던 점은 다분히 이분법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틀이 타의적으로 개편되었고 금융이 그 중심에 있었다. 회복 과정에서 ‘카드대란’이란 폭탄을 맞았고 그 해결책으로 공급자를 제어하는 관점에서만 접근했었다.

결국 채무 ‘탕감’이라는 개념을 낳았고 아직도 그 개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탕감의 개념에는 필연적으로 시혜와 도덕적 해이라는 즉시적 반발을 동반하기 마련이기에 완성형이 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부의 서민금융정책 기저에 그간 공급자를 타겟으로 한 시혜적 관점 일변도에서 수요자 재기지원의 입장에서 살펴보려는 취지가 배어 있는 점은 백번 공감한다.

금융시스템에서 탈락된, 소외된 금융이용자를 여하히 케어 할 것인가는 수요자인 이용자의 관점을 세심히 살피는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을 동시에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

그 기저는, 금융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금융차원에서 해소하는 방식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금융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이다.

복지와 경제성장으로 금융소외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지만, 복지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사회 기본 인프라이고 경제성장은 금융만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무로 인한 고통은 어떤 극심한 육체적 질병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병일 수 있다. 40~50대의 자살자 중 경제적인 원인인 경우가 절반정도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채무탕감 등 겉으로 드러난 상처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상처 안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박멸을 위한 대수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채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와 저 신용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채무자의 관점에서 제언을 한다.

채무가 많아 상환능력이 없거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금융회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경우다.

어떻게 신용회복을 도와서 금융회사와의 정상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것 인지가 관건이다.

올바른 진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단이 잘못되면 위암에 걸린 환자에게 소화제나 진통제만 먹게 할 수도 있으며, 소화제만 먹으면 나을 환자를 수술하여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진통제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는 자금융통을 지원하고, 오래 지속되어온 구조적 문제로 인해 홀로서기가 어려운 경우는 수술의 방식인 워크아웃,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재기지원 방안을 모색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여 One-stop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국가공인 신용상담사나 금융회사의 조기퇴직 전문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저 신용자들의 신용회복도 지원하면서 유휴인력의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아주 좋은 기회다.

특히, 사채 등에 시달리는 채무자는 잘 드러내지 않는 속성이 있으므로 찾아가는 ‘금융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 등을 신청하기 전에 일정기간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음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회사로부터 ‘왕따’까지 당하지는 않지만 저 신용자의 금융소외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 정보비대칭의 문제로 인한 공급제한은 채무자가 어느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몰라서 고금리 채무를 지게 됨으로써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게 되는 경우이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으로서는 이자율보다는 빠르고 편한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고금리 돈을 빌리고 나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된다. 실제 사채이용자 설문조사결과 대부부의 채무는 빠르고 편한 신용카드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카드빚을 돌려막기위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이 이를 방증한다.

정보비대칭을 해소를 위해 2005년에 설립된 구 한국이지론(현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서비스)은 본인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다수 금융회사의 대출이자율 비교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보가 부족한 서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고금리 대출 이용을 최소화하여 이자비용 절감과 신용도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서비스로 부족하다면 더 많은 민간업체들이 참여토록 해서 건건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부업체까지 포함된 이런 서비스에서 조차 대출을 안내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자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각종 신용회복지원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안내해 줌으로써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구호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과감히 실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첩경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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