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가 유가보조금 불법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토부는 그동안의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해 시스템 구축, 의심차량 전수조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증차가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어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화물공제조합과 합동으로 조직(이하 ’TF‘)을 구성해 6월부터 8월까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0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해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 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TF 운영 기간에 ‘불법증차 신고센터’ 설치해 업계 및 운수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또 단속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의 자동차 등록원부를 기초로 대폐차 과정을 추적해 적법성을 확인하고 의심이 가는 차량들은 관련 지자체와 시‧도 협회 현장을 직접 확인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불법 증차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더라도 허가취소, 형사처벌, 유가보조금 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화물자동차 불법증차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