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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 매년 역량평가 받게돼…부실평가시 손배 물어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5-22 13: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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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기업에게 신용평가를 매겨왔던 신용평가사들도 앞으로 매년 역량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밝힘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매겨 오던 신평사에도 매년 역량평가를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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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평가위원회는 신용평가사의 역량을 평가후 발표하고 신평사 별 신용평가에 대한 비교·공시를 제공한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원, 증권·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명으로 꾸려졌다.

평가 기준은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신평사도 선정한다.

금융위는 “향후 신평사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4월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인 신평사가 회사에 좋은 등급을 주는 ‘등급 장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기업이 모기업의 지원 없이 생존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위는 매년 1회씩 시장 환경을 검토해 신규 신평사 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평가사가 부실하게 평가한 신용등급을 믿고 투자해 손해를 본 투자자가 직접 신평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지난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수준에서는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등급쇼핑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밖에 금융위는 올해부터 민간 금융회사가 모든 평가 시 자체 신용도를 공개하도록 했다. 1분기 중에는 64개사가 자체 신용도를 공개했다.

또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를 펀드 신용평가 시범대상으로 선정해 채권형 펀드 신용평가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신평사 등급 산정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시장 감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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