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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여성가족부가 행정고시를 통해 5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9일까지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를 연장 적용키로 했다.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고시) 행정예고에 따르면 PC온라인게임, 웹게임, PC패키지게임 등은 그대로 셧다운제가 적용 유지된다. 다만 모바일게임과 태블릿PC 그리고 콘솔게임은 제외된다.

셧다운제는 2015년 5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대 인터넷게임을 제한하는 규제법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 효율성을 비롯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며 반발해 왔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와 내용이 비슷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중규제 법안으로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한편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해 개선 조치토록 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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