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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방의회 발전과 미래 위한 토론회 가져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2-14 10:22 KRD7
#김종석 #경기도의회 #원혜영 #자치입법권 #지방의회발전

자치입법권 강화, 의회 인사권 독립 등 주제로 토론

NSP통신-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를 주제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 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를 주제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 하는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발전과제와 미래를 주제로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와 원혜영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공동 개최했으며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지방자치가 아직도 상당 부분 제약받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혜영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손혁재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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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에서 신기현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권력분립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의 제도화 필요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과 김종석 경기도의원은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확대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입법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지방의회의 손발을 묶고 있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만으로도 지방자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각각 소감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진표, 박영선 국회의원등과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자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한 의회기능 강화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을 연구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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