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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호무역주의 수출 타격입힌다…2020년까지 0.8%↓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6-12-21 13: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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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앞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우리나라 수출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부터 4년간 전체 통관수출의 0.8%가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반덤핑관세를 많이 받을 정도로 견제 받고 있어 무역규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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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1일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수출 차질 규모는 2017~2020년 중 통관수출의 0.8% 내외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거나 실제 실시된 무역규제는 지난해에만 각각 반덤핑 29건, 상계관세 3건에 이른다. 중국(반덤핑 132건, 상계 19건) 대비 적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교해볼 때 상위권이다.

무역구제조치를 받았다가 수출이 회복되는 데까지 2~3년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9월 중에도 22억달러(통관수출 0.6%) 정도 타격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무역구제 조치는 최근 금융위기 당시보다 2배 정도 증가했으며 반덤핑 조치가 대부분이다. 올해 1~11월 중 한국 기업에 제소된 40건의 무역구제 조치 중 철강 및 화학제품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지금 추세대로 가더라도 2017~2020년 수출을 연평균 0.8% 내외 낮출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은 관계자는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현실화한다면 우리 수출에 주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앞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 지연과 소득 양극화 심화 등을 배경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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