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국내 국책은행과 일반은행 통틀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은행 BIS비율 현황 <자료출처=국회예산처>

수은은 자기자본비율을 메꾸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됐지만 부실상태는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간 조선업 부실지원의 여파로 수은의 부실채권상각금액은 37배, 고정이하여신 중 조선업 비중은 30배,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은 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은이 심재철 국회의원실(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은의 BIS비율은 2012년 11.8%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6년 6월말 현재 9.68%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2018년 까지 수은은 포함한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10.5% 까지 갖추도록 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0.5%이다.

이번 수은의 BIS비율은 2015년 10월 기준 상업은행이 약 15.0%, 산업은행이 14.2%, 중소기업은행이 12.5% 수준인 것과 대비된다.

수은의 BIS 비율이 계속 기준치인 10.5%를 밑돌자 정부는 2015년 1조1300억원, 2016년 9450억원 등 2년 새에만 2조원이 넘는 돈을 수은에 출자했다.

심 의원은 “정부의 출자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므로 최소화해야 할 것인데 수은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 부실로 인한 부실여신을 혈세로 메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수은이 구조조정 부실로 여신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부실채권비율을 의미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2012년 0.65%에서 2016년 9월 4.52%로 7배 증가했다. 부실채권 상각금액은 2012년 144억원에서 2016년 6월 5332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부실징후기업여신비율은 2014년 2.1%에서 2016년 5월 10.4%로 5배 증가했으며 고정이하여신기업 중 조선업 비율은 2012년 1359억원에서 2016년 9월 4000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심 의원은 “수은은 성동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등에 막대한 여신을 부실하게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낮아진 BIS 비율을 정부출자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내는 혈세인 만큼 수은 자체적인 여신리스크 관리능력 제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