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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주 업무 중 하나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대기업 수주 독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중견기업의 수주비중은 3분의 1로 토막이 났고 중소기업 수주비중은 2분의 1 토막남으로써 대기업 수주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수주 비중은 2016년 7월 현재 85.7%에 이른다.

수은이 심재철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금인 EDCF의 지원이 대기업 편중이 심각했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주요 업무로 규정한 ‘한국수출입은행법’과 수은이 매년 설정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업무목표에 모두 위반됐다.

국책은행으로서 수은은 일반은행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정책기금인 EDCF 운용에서 이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지원을 2012년 1조 2041억원, 2015년 1조 4442억원을 운용하고 있다. 그 지원 비중을 살펴본 결과 대기업은 2012년 67.0%에서 2016년 7월 85.7%로 18.7%나 증가한데 반해 중견기업은 15.5%에서 5.8%로 3분의 1 토막났고 중소기업은 17.0%에서 8.4%로 2분의 1 토막났다.

심 의원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대기업 편중은 정책자금인 EDCF에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중소·중견 기업지원의무를 진 국책은행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조속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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