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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산업은행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대기업·우량등급 기업에만 편중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의원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정부 정책과제인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보고 대기업과 우량등급 A- 이상 기업에 편중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보면 총 지원금액 20조 4000억원 중 대기업에 14조 4000억원인 70.6%, 우량등급 A- 이상 기업에 19조 8000억원인 97.1%를 지원했다.

반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1조원인 4.9%, 중소기업은 3조 6000억원으로 17.6%에 불과했다.

더욱이 산업은행의 지원액 6조원 중 대기업 지원액은 4조 4000억원으로 73.3%의 비중을 차지한 반면 중견기업은 4000억원인 6.7%, 중소기업은 7000억원으로 11.7%에 머물렀다.

특히 산업은행의 지원액 6조원 중 90%에 해당하는 5조 4000억원이 리스크가 적은 대출로 지원됐다. 투자 지원액 6000억원 중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엔 전무했고 대기업에만 5000억원이 지원됐다.

기업신용등급별 지원 실적을 보면 우량등급인 A- 이상에 대한 지원 실적이 19조 8000억원으로 전체의 97.1%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신용등급 BBB-에서 BBB+에 대한 지원 실적은 5000억원으로 2.5%, 리스크가 높은 등급인 BB+ 이하에 대한 지원 실적은 1000억원인 0.5%에 불과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또한 대출 지원액 5조 4000억원 중 98.1%인 5조3000억원이 A- 이상 등급에 지원됐다. 투자의 경우 지원액 전체인 6000억원이 A- 이상에만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상욱 의원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우량등급의 기업에만 편중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활력 제고라는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자기부담비율 차등,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출위주가 아닌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선주, 전환사채, 회사채 인수 등 투자 대상과 함께 BBB 등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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