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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태연 기자 = 한국전력(015760)의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정부여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검토에 착수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6단계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했고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다

이는 미국 2단계 1.1배, 일본 3단계 1.4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프랑스·독일은 누진제 없다.

누진제 개편 주장은 예전부터 있었으나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사용량 증가와 부자감세 가능성을 이유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였다.

최근 무더위 전력사용량 증가가 가계 전기료부담급증으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 여름철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와 완전개편 두 방안을 동시에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전기 판매량에서 주택용 비중은 13%, 연결 매출액 비중은 15%였다. 2014년 이후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는 성수기인 1분기·3분기 126원~130원, 비수기 2분기·4분기 117원~ 119원으로 성수기에 약10원이 상승했다. 이는 누진제 적용 때문이다.

2015년 주택용 평균 판매단가는 124원, 전체 평균 판매단가는 112원였고 주택용 분기 매출액은 1분기·3분기 약 2조2000억원, 2분기·4분기 약 1조9000억원였다.

누진제 개편 여론은 주로 전력사용량이 높은 성수기인 1분기·3분기에 강화되고 사용량이 낮은 비수기 2분기·4분기에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누진제 개편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누진제가 개편된다는 가정하에 성수기에도 비수기 수준의 요금 적용이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영향으로 보인다. 즉 1분기·3분기 요금이 지금보다 약 10원 하락하는 경우다.

성수기요금이 기존 비수기요금 수준으로 하락하면 1분기·3분기 매출액이 지금보다 약 2000억원감소된다. 즉 연간 주택용 전기판매 매출액 4000억원 감소가 한국전력에 미칠 수 있는 최대 영향수준으로 예상된다.

원가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매출액 4000억원은 곧바로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되나 이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 14조원대비 2.5% 수준에 불과해 누진제 개편되어도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형 대신증권 애널리스트는 “한국전력 주택용 평균판매단가는 전력수요 성수기인 1분기·3분기가 비수기인 2분기·4분기보다 8~9% 상승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누진제 개편시 한국전력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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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김태연 기자, ang113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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