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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정부의 면세점 정책이 3월을 기점으로 방향성이 ‘규제 완화’로 바뀌는 분위기다.

3월 중순에 정부의 입장 발표(공청회 예정) 이후 특허기간 및 수수료율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특허 기간은 기존에는 ‘10년 단위 갱신’이었다. 지난 2013년에 ‘5년 단위 재심사’로 바뀌었었다. 이번에 특허기간을 ‘10년 단위 갱신’으로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높다.

정책 불확실성으로 크게 하락했던 주가는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2015년 중반부터 논의 됐던 특허 수수료율 인상안은 기존(국내 면세점 매출의 0.05%)에 비해서 10배(0.50%)~100배(5.00%) 인상이었다.

최근 논의 되는 10배(0.50%)~20배(1.00%)는 상대적으로 낮아진(완화된) 수준이다.

2015년 신라 면세점 별도 매출액 기준으로 특허 수수료(지급수수료)를 계산해보면 기존 12억4000만원(0.05%)에서 124억원(0.50%)~248억원(1.00%)으로 로 올라가게 된다.

수수료 증가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큰 금액은 아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연간 마케팅 비용은 200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변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영업이익은 200억~500억원 정도되기 때문이다.

성준원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한국의 불합리한 면세점 규제 때문에 글로벌 롱-숏( Global Long-Short)에서 최근 수개월 동안 불리했었지만 규제 완화가 확실히 결정된다면 지난 4개월간 꾸준히 매도했던 외국인(지분율 38% → 19%)이 돌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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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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