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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서울=NSP통신)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라이어(Charles Breyer) 판사가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VW·Audi·Porsche)의 오염물질 지속 배출과 소비자 피해보상 지연을 허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최후 통첩했다.

브라이어 판사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26일 새벽에 열린 제3차 심리기일에서 “VW·Audi·Porsche가 배출가스조작 사기로 야기한 오염물질 배출과 소비자피해보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라이어 판사는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가 NOx(질소산화물) 불법 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찾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며 “앞으로 한 달 내인 3월 24일까지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확정적 답변(definitive answer)을 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동시에 브라이어 판사는 “리콜방안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미연방환경청(EPA)에 대해서도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측이 한 달 내 제시할 해결방안이 승인해줄만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정적 의견을 제시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는 오는 3월 24일까지 NOx 불법 배출문제에 대한 확정적 해결책을 찾아야 하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차량 환불(Buyback)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사실상 Buyback의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또 오는 3월 24일까지 EPA가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측이 제시한 확정적 해결책이 NOx 불법배출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경우에도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측은 차량 환불(Buyback) 명령에 봉착하게된다.

왜냐하면 브라이어 판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제1차 심리기일이도 “약 60여만 대의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차량이 불법적으로 오염물질을 계속 뿜고 다니게 할 수 없다, 이를 차량소유자들도 오염불질배출차량을 몰고 다니고 싶지 않은데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는 이들로 하여금 계속 운행토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해결책(immediate resolution)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언급은 이미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측에 차량 환불(Buyback) 조치 강행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

특히 브라이어 판사의 이번 제3차 심리기일에서 반복해서 “이번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차량의 오염물질 배출은 과거에 벌어져서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도 오염물질을 계속 뿜고 있는 지속적인 문제(ongoing problem)라는 점에서 과거의 피해를 문제 삼는 기존의 집단소송과는 달리 이번 집단소송은 지속적인 피해(ongoing harm)를 다루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발언은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 측이 해결책을 찾지못할 경우 차량 환불(Buyback)에 응하라는 최후통첩이다.

또 브라이어 판사는 “법원은 공공(The People)의 이익을 대표 한다”고 말하면서 이와 같이 “현재진행형인 NOx배출문제에 대해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급박감(Sense of Urgency)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즉각적인 해결책 도출에 대한 그의 단호한 결의를 드러냈다.

그리고 브라이어 판사는 두 번째 명령으로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에 대해 3월 24일까지 피해자보상협상 진행 현황을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브라이어 판사는 자신이 임명한 합의 추진관(Settlement Master)인 로버트 뮐러 전 FBI 국장이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의 Top Owner들 모임인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의 멤버들과 만날 수 있게 미팅을 주선하라고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측 변호사에게 요청했다.

이와 같은 브라이어 판사의 두 가지 명령들로 인해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의 51% 지분을 갖고 있는 포르쉐(Porsche)가문의 친손자이면서 Supervisory Board 멤버인 볼프강 포르쉐 회장은 로버트 뮐러 전 FBI국장을 만나 피해자보상계획을 협의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이와 동시에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는 앞으로 한 달간 EPA와 NOx 배출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콜방안을 놓고 최종담판은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날 브라이어 판사가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가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다”며 “이와 같은 결정은 매우 가까운 장래(in the very new future)에 내려져야 한다”고 언급해 사실상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측이 기적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한 차량환불(Buyback)명령은 예고된 것이나 같다.

신의 한수로 보여 지는 브라이어 판사의 오는 3월 24일 최후통첩이 문제해결을 질질 끌고 있는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의 지연책을 끊고, 피해 받은 소비자들을 구제하는 공평한 보상방안과 계속 뿜어대는 엄청난 NOx배출을 중단시킬 기술적 방안을 신속하게 도출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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