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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조직개편 및 부서장 인사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2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과 함께 국·실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 조치를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 보강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지속 보강해 부원장보급 처장, 3국, 2실, 137명이 금융소비자보호업무 수행했다.

하지만 금융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독강화 요구도 점증해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인력만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금감원은 개선안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권역별 감시기능 보강 ▲불법금융행위 적극 대응 ▲민원처리조직 및 인력 강화 ▲부원장 격상 ▲지방조직 정비한다.

◆금융회사 검사조직의 전면 개편

현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기능별 구분 없이 운용돼 금융회사에 대한 대부분의 검사가 금융의 건전성 유지보다는 경미한 위규사항 적발 위주로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앞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 금융회사 검사담당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검사국으로 분리해 운영한다.

그러나 금감원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검사조직 체계를 유지하고 은행·금융투자·보험 권역에 대한 개선방안 운용결과를 지켜본 후 개선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기능 강화

현재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 수행 조직이 산재해 넓게 보면 건전성 유지라는 동일한 목표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분산됨에 따라 건전성 감독의 실효성 저하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금융투자·보험업에 대한 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조직을 ▲건전성 담당국으로 통합해 일원화 한다.

또 건전성 담당국에서 건전경영총괄, 경영실태평가, 상시감시, 리스크관리 등 건전성 관련 감독·검사업무를 전담한다.

◆금융감독조직의 효율성 제고

현재 은행·비은행 분야의 경우 감독과 검사업무를 분리해 서로 다른 부원장보가 담당해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저하되고 금융회사들도 이중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앞으로는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과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대응기능을 서민금융선임국장이 모두 담당하며 한 조직에서 수행한다.

또 금융감독 수요증가, 규제완화 등 일부 금융감독 여건이 변화돼 현행 금융감독 조직으로는 실효성 있는 금융 감독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은행·비은행 부원장보 담당업무를 재편 한다.

특히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비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비 은행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전담케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2월 시행해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배치를 가급적 조기에 완료하고 감독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이번 조직개편을 시작으로 금감원의 조직을 기능별·매트릭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선진 금융 감독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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