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7일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방향,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설치, 역사교과용도서 검정·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홍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음란행위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