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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짝퉁천국’이라며 우리보다 몇수아래로 낮춰봤던 중국이, 2015년 기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미국 등 선진국에서만 휘말리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도 중국에 진출할 한국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하고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의 발표에 따르면, WIPO 통계 기준 2013년에 접수된 특허출원 건수는 총 260만 건으로, 2012년에 비해 9%나 증가했다.

이 중 81%는 중국, 미국, 일본, 한국, 유럽에서 출원된 것.

한국은 중국, 미국, 일본 다음 네번재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고,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이 통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3년에 특허출원을 가장 많이 한 나라는 중국으로 연간 출원건수가 26.4%나 증가해 상위 10개국 지식재산권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5.3% 증가한 57만1612건의 특허가 출원돼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8.3%의 증가한 20만4589건의 특허가 출원돼 4위를 차지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GDP당 거주자 특허출원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코트라는 “각 나라의 특허 활동량은 그 나라의 경제 크기와 개발 수준을 반영하는 좋은 지표”라며 2013년에 출원된 GDP에 비례한 거주자 특허건수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GDP당 거주자 특허출원 건수가 2003년의 평균 1437건에서 2013년에는 평균 182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에서 GDP당 거주자 특허출원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한국은 9739건의 거주자 특허출원을 해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중국의 2배, 미국의 5배나 되는 숫자.

더불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상위 5개국 지식재산권국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특허가 출원된 기술 분야는 전기 기계·에너지와 컴퓨터 기술이었다.

이외의 분야로는 한국에서는 반도체 분야가 특허출원율이 높았고 미국은 의료 기술에서 출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과 미국의 활발한 특허출원으로 전세계적으로 PCT 출원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WIPO가 지난 3월에 발표한 ‘2014년 잠정 출원통계 자료’에 의하면 총 PCT 출원 건수는 21만4500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인 것.

2014년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한 미국에서는 총 6만1492건의 PCT 출원됐다.미국은 2001년부터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도 2012년부터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1만3151건을 출원한 한국은 5위를 차지했다.

상위 10위권의 PCT 출원인들은 기술, 통신, 전자,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었다.

기업별 출원 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에 가장 많은 PCT 출원을 한 기업은 중국의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인 Huawei와 ZTE가 3442건, 2179건으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미국의 Qualcomm도 2409건을 출원했고 Intel은1539건을 출원해 각각 2위와 6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출원이 이뤄진 분야는 컴퓨터 기술, 디지털 통신, 전기 기계, 의료기술, 측정기술이었다.

코트라는 “현재 중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과 더불어 특허출원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특허출원을 하며 지재권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에 중국에서 출원된 특허만 해도 총 82만5136건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기업인 Huawei도 가장 많은 PCT 출원을 하며 역시 세계 1위를 차지했다는 것.

그러면서 “과거 우리 기업들은 미국 등 지재권 선진국에서만 휘말리던 지재권 침해 소송이 이제는 중국에 진출할 한국 기업들도 각별히 주의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별히 타국 기업에 호의적이지 못한 중국 법원에서 특허 분쟁에 걸릴 경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특허 강대국 미국을 예로 들어 특허권의 보호를 강조했다.

코트라는 “특허 강대국인 미국은 총 출원 건수에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지만, PCT 출원에서는 6만1492건을 출원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며 “미국은 특허의 국가별 개별 출원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 국제출원 제도 등을 적극 이용해 특허권 보호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기업 역시 다국 기업에 수출을 준비할 경우 PCT나 헤이그 조약을 이용한 지재권 제도를 지재권 확보에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3년 특허출원 건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한국의 선전은 눈여겨볼만 하다고 코트라는 분석했다.

한국은 총 20만4589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 4위를 차지했고 PCT 출원에서도 세계 5위를 차지했다.

코트라는 한국이 세계 글로벌 경쟁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여세를 몰아 더욱더 지식재산권 출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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