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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11일 우리사회 갑을 관계 분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갑을 문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실태 파악과 함께 제도 개선을 통해 갑을 관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병두 의원 사무실)

실제 민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최근 5년간 분쟁조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매년 갑을 관계 분쟁신청건수가 약 20%씩 증가했다.

특히 하도급 관련 분쟁은 2011년 126건에서 2014년 931건으로 약 740% 증가했으며, 2015년 상반기에만 벌써 497건이 접수돼 중소기업이 하도급과 관련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부터 2015년 6월말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7475건이며, 이 중 불공정거래 사건은 1935건(25.2%), 가맹관련 사건은 2674건(34.8%), 하도급 사건은 2687건(35%), 약관 및 유통 관련 사건은 388건(5%)으로 나타났다.

결국 접수된 사건 중 하도급, 가맹 관련 사건이 전체의 70% 이상으로 소위 ‘갑을 관계’의 불공정한 행위로 인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민 의원은 “하도급 관련 분쟁의 경우 매년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2011년 대비 2014년 피해건수가 약 740%에 이를 정도로 하도급과 관련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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