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DIP통신) 송협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장기간 침체국면을 걷고 있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및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 상황실’은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대 규제정책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와 한나라당의 추진키로 한 부동산 3대 규제정책 폐지안을 살펴보면, 우선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을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실물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부동산의 3대 규제 완화가 절실사다는 당의 의견을 수렴 정부에 제안했다 ”며“당정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주택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한나라당의 부동산3대 규제정책 전면 폐지 추진과 관련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내세워 또 하나의 투기를 조장하는 꼼수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한나라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만이 침체된 전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부양책인것 말하는데 강남 투기지역 해제를 한다고 경제위기가 극복된다는 생각은 착각”이라면서“부동산시장을 자극할 경우 향후 더 큰 경제 재앙을 초래하는 발화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IP통신, backie@dipts.com
<저작권자ⓒ 대한민국 대표 유통경제 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