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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동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 18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4-24 13:18 KRD7
#법률안 #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 #상품권 유통질서 #한국투자공사 감사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기획재정위원장이 제안한 ‘한국투자공사 운영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포함해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했다.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경오염 유발 업종으로 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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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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