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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복지기준선' 마련 본격 시동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4-03 15:59 KRD7
#완주군 #복지기준선 #박성일
NSP통신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은 주민 복지와 건강증진 사업을 더 촘촘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최초로 복지기준선을 마련한다.

완주군민 복지기준선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모든 군민이 인간으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득, 돌봄(노인·장애인·아동) 영역을 설정해 완주군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3일 완주군민 복지 수준의 적정성과 최저선 마련을 위해 완주부군수, 군의원, 대학교수, 민간기관 대표, 복지시설 등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완주군민 복지기준에 대한 의견과 방향설정 등을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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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완주군 복지기준기준선 마련과 관련한 추진계획 설명 ▲완주군 복지정책 현황 설명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완주군민 복지기준에 대한 용역 추진방향 ▲추진위원회의 활동범위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 완주군민 복지기준선의 근본인 최저기준선과 적정기준선이 도출될 때까지 복지기준선 설정 방향, 추진단계별 군민의견 수렴 등 복지기준 초안을 잡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대전, 부산 등 광역 지자체에서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완주군은 올 12월 보고회 개최를 통해 ‘완주군민복지기준선‘을 확정하고, 2016년 이후 복지정책에 대거 반영함으로써,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또한 복지기준선 마련 과정에서 소득 및 돌봄영역 분야별 연구책임자, 군민대표, 전문가 등을 균형있게 참여시켜 기준 설정의 대표성과 전문성도 확보하는 한편, 복지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군민참여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민 복지기준선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완주군표(表) 복지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주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다함께 열어가는 으뜸도시 완주’를 건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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