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법률안동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19건 의안 접수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15-03-10 13:49 KRD7
#법률안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도로법 #국회사무처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9일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 및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안개지역에 교통안전표지, 안개 시정표지 등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G03-8236672469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NSP통신 김빛나 기자)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