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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남수 기자) = 신정훈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나주·화순)이 오는 15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행 지방자치 헌법규정의 문제점 ▲국가경쟁력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헌법개정의 방향 등을 토론한다.

또 헌재 판결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지방분권형 선거제도와 선거구 개편방향을 모색해보고, 국회 내 지방분권추진기구 설치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에서는 이기우 인하대 교수가 ‘국가 대개조와 지방분권 개헌’을 주제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이 ‘지방분권형 선거구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는 수원시장인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이국운 한동대 교수, 유성엽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의원은 “복지비용의 지방 전가로 인해 전국 지자체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제도와 재정, 인적자원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방자치의 현주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개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모색해보고 공론화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포럼 준비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한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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