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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3시쯤 국회 본층에서 열린 ‘2014 국회 지구환경포럼 정책세미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기준 의원 의원실 제공)

(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유기준 의원(새누리당, 부산 서구)이 오늘 국회 본청에서 ‘기후변화 국제동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국회 지구환경포럼 위원, 기후변화전문가, 산업계 관계자, 정부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의 국제적 논의동향을 점검하고 국가 대응전략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주제발표를 맡은 일신회계법인의 노종환 부회장은 “교토의정서는 주요 당사국만 참여하고 국가별 감축목표 논의가 정치적 협상과 타협으로 이루어져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논의 중인 新기후체제는 모든 당사국이 참여해 국가별로 차별화된 의무와 책임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로운 기술규범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新기후체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기존의 개인플레이 방식이 아닌 팀플레이 방식의 新기후체제를 준비해야 한다며 주요 국가들은 독자적 시행효과가 없는 개별 국가 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배출권 거래제를 강행하여 기업들이 배출권 구매에 여력을 집중하다보니 기술개발이 위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환경 국회의원 포럼’ 대표인 유기준 의원은 현재 페루 리마에서 진행되는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언급하며 이제는 국제사회가 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新기후체제 협상의 방향을 결정해야 하며 그 논의 동향을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해 관련부처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구환경 국회의원 포럼’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로 여야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되어있고 기후변화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국내외 대책마련, 의회교류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단체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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