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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이번 예산안에는 향후 4년간의 정책방향이 담겨질 것이며, 그 중요성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시민적 평가가 이어져야 한다"

익산참여연대는 2015년 익산시 예산안과 관련해 2일 보도자료를 내고"익산시 예산안은 일방적인 예산편성, 민간단체 길들이기, 검증 없는 예산편성, 정책방향 상실, 시민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예산안으로 이는 한마디로 권한 남용 수준의 예산편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익산시가 비상재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독단적으로 원칙 없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문제"라며"어떤 예산이든 삭감 또는 폐지 될 수 있지만, 통보식의 일방 행정은 지역사회의 혼란과 갈등만을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사회단체보조금이 지방보조금으로 바뀌면서 지원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산편성의 원칙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전액 삭감당한 단체들이 있다"며"이는 민간단체 길들이기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익산참여연대는 또한"익산교육청에 지원하는 초·중학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 2014년 9억 2000만이 편성돼 있던 것이 2015년에는 3억 1000만 원으로 6억 원을 삭감했다"면서"과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이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학교급식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이 2014년도 1식에 120원씩 지원하던 것을 50% 삭감 편성했는데 60원으로 우수농산물 지원이라는 학교급식의 정책목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시립교향악단 창단으로 운영비만 매년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악기구입 등으로 수천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있다"며"이는 비상재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예산을 삭감한 익산시의 태도와는 사뭇 다른 예산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익산시장의 공약사업인 역사문화재단 전환을 위해 문화재단 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시켰다"고 지적하면서"이 예산에 2-3명의 인건비가 편성됐는데, 누가 채용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익산시 부채문제의 핵심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발생했던 특별회계의 1164억 원의 부채가 재정건전성의 걸림돌이었다"며"부채문제 해결은 독단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nspks@nspna.com, 김광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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