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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

(부산=NSP통신 허아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 부산진구갑)이 지난 13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9월말 현재가 최근 10년 동안 각급 기관의 통계법 위반 사례는 모두 1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공표하는 등 통계법을 위반해 통계청으로부터 가장 많은 14건의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였다.

이어 여성가족부도 지난 20011년 9월 ‘나홀로 아동 안전 현황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공표해 시정조치를 받는 등 모두 9건의 통계법을 위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10년 사이 8건의 통계법 위반 사례가 있었으며 산업자원부 5건, 안전행정부(행정자치부 시절 포함)·한국은행·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 시절 포함)등이 각 4건,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환경부·노동부·한국교육개발원·무역협회·교육부 등은 각 3건의 통계법을 위반했다.

한편 각급 기관의 통계법 위반사례는 지난 2006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7년 19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각 54건, 2012년 1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로 집계됐다.

nsplove@nspna.com, 허아영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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