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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선박금융공사 부산 설립’ 공약 파기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약속한 ‘한국해운보증’마저 “돈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필요한 예산은 1000억 원인데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30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부산남구갑)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해운보증에 대한 정부 출자에 대해 부산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 투입약속을 부인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재정 투입을 위해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한 적도 없다”며 “금융위가 지난 2월 20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밝힌 보증기구 설립 계획도 관계부처와 협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였다”고 뒤로 물러섰다.

정부 재정 2700억 원 투입 등 총 55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한국해운보증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은 당시 새누리당 부산 의원들과 현오석 기재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재부는 전임 장관의 약속을 수장이 최경환 장관으로 바뀌자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린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주무 부처인 금융위도 기재부에 첫 해 재정 투입 1000억 원만 요구하고, 해운보증 설립을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장차관급 유관 부처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15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운보증기구 예산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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