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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사무실)

(전남=NSP통신 김남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해외농업개발 사업 자체가 ‘식량안보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부적합한 사업으로 정부가 저리융자를 해서 기업들만 도와주는 꼴”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국내 식량안보 차원에서 장기적·안정적 해외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과 ‘해외농업개발’ 2개 사업을 2009년부터 추진 중에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1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및 자급률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2개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491만톤을 확보하고 2020년까지 643만톤을 확보해 ‘식량자급률과 자주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곡물 조달시스템 구축’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추진이 변경되면서 사업추진 중간점검 및 개선방안을 이유로 타당성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예산 706억원은 전액 미집행되면서 이월된 상태다.

해외농업개발 사업 역시 생산·확보량이 2013년 28만4천220톤에 그쳐 2015년 계획량 491만톤의 5.8% 수준에 불과하고, 2013년 국내 곡물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6%로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 농산물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국내로 도입하는데 드는 관세, 운송료 등의 비용 발생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농업개발 사업 예산도 2013년 330억원 중 34억9천만원만 집행돼 불용률이 89%에 달했고, 융자신청 기업수 역시 2009년 60개소에서 2010년 28개소, 2011년 23개소, 2013년 19개소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예산액은 2009년 240억원에서 2013년 355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신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사업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면서 “해외에서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발상보다 국내 곡물자급률 확보와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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