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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사진 = 서울시)

(서울=)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쏟아지는 규제 완화·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라는 언론 지적 보도에 대해 정비사업 지원은 불필요한 기부채납 최소화와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기반 시설 확보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있게 추진이라고 해명했다.

내일신문은 24일 자 석간 ‘쏟아지는 규제 완화·서울 재건축 공공성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서울시는 공공기여 축소를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궁여지책으로 내놨지만 … (중략) … 오히려 얻는 것 없이 장기적인 서울 도시계획에 지장만 초래할 것이란 분석”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은 최근 금리 및 건설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공원 등 필수 기반 시설은 확보하되, 불필요한 기부채납은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는 강화(기반시설 입체·복합화, 공공시설 연계시 종상향, 기부채납 인센티브 강화 등)해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신속 통합기획(자문방식 포함)과 연계한 정비계획(도시계획)을 통해 기반 시설 확보·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사업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 해명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 (사진 = 서울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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